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돕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가족분들에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어 삶의 질을 힘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금액과 신청방법, 요양보험 유효기간, 갱신방법 및 각 급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와 비대상자
"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기능이 떨어져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 급여 대상 예시
1.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7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입니다.
2. 혈관성 치매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4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입니다.
■ 급여받지 못하는 대상 예시
1.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2. 병원 입원 중인 노인은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월 한도 등급 금액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됩니다.
아래 화면을 클릭하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월 한도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금액에는 복지용구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병원 소견서를 가지고 장기 요양인정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신청 가능한 사람
- 본인
- 가족이나 친척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시장, 군수, 시청장이 지정한 자
■ 신청 시 준비사항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환자(신청자) 주민등록증(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 방문조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의 공단 직원이 환자의 집에 방문합니다.
환자의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조사 항목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급여 별 장점과 단점
■ 재가급여(가정에서 생활)
▶ 장점
1. 평소에 생활하는 집에서 지내기 때문에 친숙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생활이 존중되고 개인 중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단점
1. 위료, 간호, 요양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고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하는 방법입니다.
▶ 장점
1. 의료서비스, 간호서비스, 요양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1. 가족, 형제, 이웃과 떨어져 지내게 되어 소외될 수 있습니다.
2.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현금 지급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이고,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유효기간
▶ 장기요양 1등급: 4년
▶ 장기요양 2등급~4등급까지: 3년
▶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2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갱신 방법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으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 갱신 신청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금액 신청방법과 유효기간 및 갱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 장단점도 확인하셔서 선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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