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6일 자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공공분양주택 특공 다자녀 기준이 2명의 자녀로 완화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도 완화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이 외에도 3명 이상의 자녀 가족에게만 주어졌던 다양한 혜택이 2명의 자녀로 적용되어 더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
자녀가 많을수록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가구 세대원 수를 고려한 공급면적 기준이 적정하게 마련됩니다.
무주택의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이 없이 분양이나 임대주택을 특별 및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들 1차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으며 11월부터 시행됩니다.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및 감면
2인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라면 자동차 취득세 면제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0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취등록세가 140만 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 될 수 있습니다.
문화시설(국립극장, 박물관 등) 이용료 할인
다자녀 우대 기준으로 국립극장이나 박물관, 미술관 등 할인혜택이 가능해집니다.
다자녀 가구 중 영유아를 동반할 경우 우선 입장 가능한 '신속처리제'와 같은 패스트트랙을 도입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 아이 돌봄 서비스
초등학생 돌봄 교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도 본인 부담금이 자녀수에 따라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혜택
1.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교육비를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KTX나 SRT 철도 운임비도 약 30%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3. 전기세나 도시가스 요금, 난방비 등의 공공요금을 최대 30%로 지원해 줍니다.
4. 다자녀 가구 중에서 일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장 50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만 적용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 공영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캠핑장이나 가족 자연 체험 시설 경우에도 3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각 지자체마다 다자녀 우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지하철 무료 이용 및 주차비나 놀이공원, 음식점 등에서 요금할인 또는 요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7.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출산축하금을 받게 되며, 자녀가 많을수록 출산축하금의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본인이 주거하는 지자체에서 출산 지원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아이 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직 다자녀 기준이 바뀌지 않은 지역이라도 2024년까지 각 지역 지자체에서 2인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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