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 및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300만원 혜택

2024년에는 보건복지부 예산이 의결되어 총지출을 2023년 대비 12.2%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 생계급여 및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금을 3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정부 혜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복지부 예산안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인 저소득층이나 노인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 소득이나 일자리, 돌봄 서비스 등을 더욱 많이 도와주고, 가족 돌봄과 고립되고 은둔하는 청년들에게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 생계급여금을 4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 보다 21만 3천 원을 인상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게는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의료급여 혜택을 약 5만 명이 받을 수 있게 되는 복지를 강화합니다.

2. 노인일자리는 지금까지의 최고의 수준인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수당도 6년 만에 월 2만 원에서 4만 원을 인상합니다.

그로 인해, 기초연금이 인상되어 노후 생활에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3. 기존에 이용하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 지원 예산을 확대하면서 1:1의 전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여 가족들이 돌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24시간 개별 돌봄 서비스를 모든 지역에서 실시합니다.

4. 가족 돌봄 청년이라고 해서 만 13세~34세의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에게 연 200만 원 자기 돌봄비와 고립, 은둔청년에게는 사회생활에 복귀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 관리를 도와줍니다.

자신을 돌보지 못하던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자신을 위한 학습과 신체정신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신 출산 비용에 대해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줄이고,

부모급여와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액을 인상합니다.

시간제 보육 확대 등으로 기존보다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보다 혜택을 더 확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해 줍니다.

2. 영아기 아기 양육에 도움이 되고자 부모급여를 0세 기준으로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3. 첫 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출산 후 신생아 출생신고하면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기존 200만 원이었던 바우처가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4. 집에서 가정 양육을 할 때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센터를 2배 이상 늘리고, 정원 미달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하는 등 안정적인 보육에 대한 서비스를 늘리게 됩니다.

전 국민 마음건강투자사업을 신설하고 확대하여 24시간 소아상담센터부터 소아암거점병원 등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만들고, 정신건강서비를 더 늘림으로써 예방을 강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지역마다 24시간 소아상담센터나 달빛어린이병원에서부터 소아응급전문의료센터, 공공어린이전문병원, 소아암거점병원 등의 중증질환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만듭니다.

2. 응급의료 개편 시범사업과 질환별 순환당직제 등의 응급 의료체계를 정비하여 모든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최종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축합니다.

3. 기존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하다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신설하고, 캠페인과 교육에 대폭 투자를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공유하며 보건, 복지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확대될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건강을 지키면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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